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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사회복지법제와실천
교육과정 사회복지학 학점 3학점
전공구분 전공 샘플강의 샘플강의
교수명

조영용 상세보기

수강신청기간 2020-03-04 ~ 2020-06-09 학습기간 2020-06-10 ~ 2020-09-22
수강료 150,000원 할인적용 -
관련전공영역 학사 사회복지학 전공
전문학사
 
  • 강의계획서
  • 강의목차
수업개요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사회복지분야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관련법을 학습함으로써, 효과적인 사회복지실천을 하고 한국의 사회복지를 법적 차원에서 고찰하며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본 교과목에서는 사회복지법에 대한 접근은 사회복지학과 법학적 지식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법의 개념, 역사적 생성배경과 과정,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현실과의 관계 등을 헌법과 관련하여 총론적으로 이해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을 포함하여 개별적인 사회복지법의 고찰을 통해 현행법의 범주와 체계를 파악한다. 또한 판례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사회복지실천의 현장에서 사회복지법을 적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킨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법적 이해 능력을 배양하고, 현존하는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함께 실정법 해석 및 적용능력을 향상시킨다.

수업목표

1. 법의 정의와 일반적 목적, 체계를 이해하고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체계와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2. 각각의 사회복지 관련법을 학습하여 그 목적과 내용을 들어 각각 설명할 수 있다.

 

3. 사회복지법의 탄생과 발달 과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4. 사회권적 기본권의 법적성격에 대해 이해하고 사회권적 기본권의 구조를 나열할 수 있다.

 

5. 사회복지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각종 사회복지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기초연금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각종 사회복지법의 법적 근거와 이론을 학습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사회복지법상의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주교재
부교재
성적배점기준 출석율 시험 과제 수업참여도 합계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 토론 수업참여
15 30 30 15 5 5 0

* 수료기준 상위 0% 이내 (진도 80% 미만일 경우 수료 불가)

성적분포 A B C D F
20% 40% 20% 15% 5%

평가일정

시험 중간고사 2020-07-31 (금) ~ 2020-08-03 (월)
기말고사 2020-09-18 (금) ~ 2020-09-21 (월)
과제 과제 2020-08-05 (수) ~ 2020-09-08 (화)
토론 토론 2020-06-24 (수) ~ 2020-08-04 (화)

 

기타 게시판참여 1주차 ~ 14주차까지
학습계획서
/ 자기소개서
1주차 ~ 14주차까지

 

수업방법 100% 온라인 수업
수업에 특별히
참고하여야
할 사항
- 페이지 출결인증방식
- 범용공인인증서 로그인
- 지정 PC 등록
- 시험보안모듈 프로그램
- 동시접속 차단
강의유형 이론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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