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정의와 목적, 법원(法源)

1) 강의주제 : 법의 정의와 목적, 법원(法源)
2) 강의목표
① 법의 정의와 특징을 학습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법의 일반적인 목적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③ 법의 일반적 체계에 대하여 비교 설명할 수 있다.
④ 법원(法源)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⑤ 성문법과 불문법을 구체적으로 비교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① 법의 기본적 정의와 특징
② 법과 규범
③ 법의 일반적 목적, 체계
④ 성문법으로서의 법원
⑤ 불문법으로서의 법원

법의 분류방법과 사회복지법

1) 강의주제 : 법의 분류방법과 사회복지법
2) 강의목표
① 법의 분류방법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체계를 설명할 수 있다.
③ 일반법과 특별법을 구별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④ 법의 적용과 해석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⑤ 사회복지의 개념과 주체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① 법의 분류방법
② 법의 적용과 해석
③ 사회복지법의 개념
④ 사회복지법의 체계
⑤ 사회복지의 주체

사회복지법의 발달

1) 강의주제 : 사회복지법의 발달
2) 강의목표
① 시민법·사회법의 형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② 영국의 사회복지법 발달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③ 독일·미국의 사회복지법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④ 한국의 사회복지법의 탄생과 발달을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① 시민법·사회법의 생성원리와 기본원칙
② 영국의 사회복지법
③ 독일·미국의 사회복지법
④ 한국의 사회복지법 발달

기본권

1) 강의주제 : 기본권
2) 강의목표
① 기본권의 정의와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② 사회권적 기본권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③ 복지권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④ 사회권적 기본권의 법적성격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⑤ 사회권적 기본권의 구조에 대하여 나열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① 기본권의 정의 및 특징
② 사회권적 기본권
③ 복지권
④ 사회권적 기본권의 확대
⑤ 사회권적 기본권의 법적성격
⑥ 사회권적 기본권의 규범적 구조

사회복지의 국제화

1) 강의주제 : 사회복지의 국제화
2) 강의목표
① 국제인권규약 A·B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의 국제화와 사회복지 관련 국제기구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에 관한 국제선언에 대해 열거할 수 있다.
④ 아동·장애인 관련 선언과 협약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⑤ 사회보장협정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① 국제인권규약 A·B
② 사회보장에 관한 다양한 국제선언과 조약
③ 아동·장애인 관련 선언과 협약
④ 사회보장협정

사회보장기본법

1) 강의주제 : 사회보장기본법
2) 강의목표
①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과 이념을 설명할 수 있다.
② 사회보장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를 설명할 수 있다.
③ 사회보장급여와 급여신청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④ 사회보장기본계획, 사회보장위원회를 설명할 수 있다.
⑤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운영원칙을 설명할 수 있다.
⑥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①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과 이념
②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신청
③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
④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과 운영원칙
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회복지사업법

1) 강의주제 : 사회복지사업법
2) 강의목표
①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과 이념을 설명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사업법상 용어의 정의를 설명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시설설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④ 사회복지사의 자격기준 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① 사회복지사업법의 의의와 목적
② 사회복지사업법의 기본이념과 용어의 정의
③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존중·차별금지
④ 사회복지시설 설치 방해금지
⑤ 사회복지사의 자격기준 및 채용

사회복지법인

1) 강의주제 : 사회복지법인
2) 강의목표
① 사회복지법인의 설립과 임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수익사업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③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④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①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와 임원구성
② 사회복지법인의 재산과 수익사업
③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와 역할
④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사회복지시설

1) 강의주제 : 사회복지시설
2) 강의목표
①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관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시설장과 종업원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③ 재가복지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④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①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②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종업원
③ 재가복지
④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1) 강의주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2) 강의목표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와 목적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용어를 설명할 수 있다.
③ 최저보장수준과 소득인정액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④ 급여의 종류에 대하여 나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⑤ 자활급여와 자활의 지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와 목적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용어의 정의
③ 최저보장수준결정과 소득인정액
④ 급여의 종류와 내용
⑤ 자활급여와 자활의 지원

보장기관과 급여의 실시

1) 강의주제 : 보장기관과 급여의 실시
2) 강의목표
① 보장기관·생활보장위원회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② 급여의 실시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③ 보장시설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④ 수급자의 권리·의무·이의신청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⑤ 보장비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① 보장기관과 생활보장위원회
② 급여의 신청과 실태조사
③ 급여의 결정 통보 및 자활지원
④ 보장시설
⑤ 수급자의 권리·의무와 이의신청
⑥ 보장비용

의료급여법

1) 강의주제 : 의료급여법
2) 강의목표
① 의료급여법의 목적과 의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② 대상 수급권자 및 인정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③ 보장기관과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설명할 수 있다.
④ 의료급여의 내용과 급여기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⑤ 의료기금과 수급권 보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① 의료급여법의 목적과 의의 및 수급권자
② 보장기관과 사례관리
③ 의료급여의 내용과 의료급여기관
④ 요양비와 건강검진
⑤ 의료기금의 설치
⑥ 수급권의 보호

긴급복지지원법

1) 강의주제 : 긴급복지지원법
2) 강의목표
① 긴급복지지원법의 목적과 의의를 설명할 수 있다.
② 위기상황과 지원의 기본원칙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④ 긴급지원기관과 지원요청·실태조사를 설명할 수 있다.
⑤ 긴급지원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① 긴급복지지원법의 목적과 의의
② 위기상황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③ 긴급지원기관, 지원요청 및 실태조사
④ 긴급지원의 종류와 내용
⑤ 담당기구의 설치
⑥ 긴급지원 조사와 심의

기초연금법

1) 강의주제 : 기초연금법
2) 강의목표
① 기초연금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설명할 수 있다.
②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를 설명할 수 있다.
③ 기초연금의 산정과 감액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④ 기초연금의 신청과 지급결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⑤ 기초연금 지급정지·수급권상실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⑥ 비용분담·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① 기초연금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② 기초연금수급권자의 범위
③ 기초연금액의 산정
④ 기초연금액의 감액
⑤ 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
⑥ 기초연금의 지급신청 및 정보의 제공
⑦ 기초연금 지급정지 및 수급권 상실
⑧ 비용분담과 기초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장애인연금법

1) 강의주제 : 장애인연금법
2) 강의목표
① 장애인연금법의 목적과 용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② 수급권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③ 장애인연금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④ 장애인연금의 신청·지급결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⑤ 연금수급희망 이력과 사후관리를 설명할 수 있다.
⑤ 연금수급권의 보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① 장애인연금법의 목적과 정의
② 수급권자의 범위
③ 장애인연금의 종류와 내용
④ 장애인연금의 신청과 지급결정
⑤ 연금수급희망 이력과 사후관리
⑦ 수급권의 소멸과 지급정지

국민연금법의 개념 이해

1) 강의주제 : 국민연금법의 개념 이해
2) 강의목표
① 국민연금법의 목적과 도입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② 국민연금법상의 용어의 정의를 설명할 수 있다.
③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④ 국민연금 가입대상 및 자격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⑤ 국민연금 가입자의 종류를 나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① 국민연금법의 특징과 목적, 도입배경
② 용어의 정의
③ 국민연금 재정전망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④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⑤ 국민연금 가입대상 및 자격요건
⑥ 국민연금 가입자의 종류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및 급여

1) 강의주제 :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및 급여
2) 강의목표
①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② 국민연금공단의 업무와 사업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③ 연금급여의 종류에 대해 나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④ 노령연금의 지급기준 및 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①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추가산입의 계산
② 국민연금공단의 업무와 임원, 복지사업
③ 연금급여의 종류
④ 급여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⑤ 노령연금

각 연금의 지급

1) 강의제목 : 각 연금의 지급
2) 강의목표
① 분할연금의 정의와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②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③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④ 급여의 제한사유와 기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⑤ 국고부담과 보험료의 징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⑥ 국민연금기금·기금운용위원회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① 분할연금
②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③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
④ 급여의 제한
⑤ 비용부담과 연금보험료의 징수
⑥ 국민연금기금과 기금운용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요

1) 강의주제 :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요
2) 강의목표
①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과 특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②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③ 자격의 취득과 상실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① 국민건강보험법의 특징과 목적, 정의
② 건강종합계획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③ 가입자의 종류와 피부양자
④ 자격의 적용과 배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급여

1) 강의주제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급여
2) 강의목표 :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설립·업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②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운영·예산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③ 요양급여와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④ 급여의 제한 및 중지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⑤ 부당이득과 구상권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① 요양급여·선별급여의 대상여부 결정
② 요양기관과 본인부담
③ 요양급여의 청구와 부가급여
④ 급여의 제한 및 중지
⑤ 부당이득과 구상권

건강심사평가원과 보험료

1) 강의주제 : 건강심사평가원과 보험료
2) 강의목표 :
① 건강심사평가원 설립 및 업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②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③ 보험료 부과방법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④ 보험료의 면제 및 감액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⑤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① 건강심사평가원의 설립 및 업무
② 진료심사평가위원회
③ 보험료의 부과방법
④ 보험료의 면제 및 감액
⑤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중간고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요(1)

1) 강의주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요(1)
2) 강의목표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목적과 정의를 설명할 수 있다.
② 급여제공의 기본원칙을 설명할 수 있다.
③ 장기요양보험가입자와 보험료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④ 장기요양인정의 신청과 판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나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목적과 정의
② 급여제공의 원칙과 실태조사
③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보험료
④ 장기요양인정의 신청과 판정
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요(2)

1) 강의주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요(2)
2) 강의목표
①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와 업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③ 재가와 시설급여비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④ 장기요양위원회와 지원센터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⑤ 등급판정위원회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①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시기와 제한
②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와 운영
③ 재가와 시설급여비용
④ 장기요양위원회와 지원센터
⑤ 등급판정위원회
⑥ 이의신청

고용보험법

1) 강의주제 : 고용보험법
2) 강의목표
① 고용보험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설명할 수 있다.
② 고용보험위원회와 적용대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③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④ 실업급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⑤ 육아휴직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를 설명할 수 있다.
⑥ 고용보험기금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⑦ 심사와 재심사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① 고용보험법의 목적과 정의
② 고용보험위원회와 적용대상
③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④ 실업급여
⑤ 육아휴직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
⑥ 고용보험기금
⑦ 심사와 재심사 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강의주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강의목표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과 정의를 설명할 수 있다.
② 근로복지공단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③ 보험급여의 종류와 요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④ 근로복지사업과 산업재해보상기금을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과 정의
② 근로복지공단의 설립과 사업
③ 보험급여의 종류와 요건
④ 산재보험 의료기관
⑤ 근로복지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 기금
⑥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노인복지법(1)

1) 강의주제 : 노인복지법(1)
2) 강의목표
① 노인복지법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②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대해 나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③ 경로우대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④ 독거노인 안전·재활요양사업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⑤ 노인복지시설의 구분과 종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① 노인복지법의 목적과 정의
② 노인복지법의 기본이념과 실태조사
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④ 이용요금 할인 및 건강진단
⑤ 독거노인 안전 확인 및 재활요양사업
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노인복지법(2)

1) 강의주제 : 노인복지법(2)
2) 강의목표
① 요양보호사의 자격과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②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③ 노인학대의 신고와 처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④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와 실종노인을 위한 조치를 설명할 수 있다.
⑤ 노인복지명예지도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① 요양보호사의 배치
② 긴급전화와 노인보호전문기관
③ 노인학대의 신고와 처리
④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와 실종노인에 대한 조치
⑤ 요양보호사의 자격
⑥ 비용부담과 노인복지명예지도원

아동복지법

1) 강의주제 : 아동복지법
2) 강의목표
① 아동복지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설명할 수 있다.
② 아동복지정책의 수립·시행과 위원회를 설명할 수 있다.
③ 아동보호서비스와 아동학대예방을 설명할 수 있다.
④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설명할 수 있다.
⑤ 아동복지시설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① 아동복지법의 목적과 정의
②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과 아동정책조정위원회
③ 아동보호서비스와 아동학대의 예방·방지
④ 아동에 대한 안전기준과 아동건강 지원
⑤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와 종사자

장애인복지법(1)

1) 강의주제 : 장애인복지법(1)
2) 강의목표
① 아동복지법의 목적과 정의를 설명할 수 있다.
②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위원회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③ 장애발생예방과 장애인보조기구 제공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④ 사회적응훈련과 사회통합교육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⑤ 장애인 인식개선 및 선거편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⑥ 장애인에 주택보급 및 문화·체육지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① 장애인복지법의 목적과 정의
②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③ 장애발생예방과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④ 사회적응훈련과 사회통합교육
⑤ 장애인 인식개선 및 선거편의
⑥ 장애인 주택보급 및 문화·체육지원
⑦ 경제부담 감소 및 가족지원

장애인복지법(2)

1) 강의주제 : 장애인복지법(2)
2) 강의목표
① 장애인 등록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② 장애인 복지상담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③ 각종 장애인지원 서비스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④ 자립훈련비지원과 생산품우선 구매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⑤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⑥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⑦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① 장애인 실태조사와 장애등록
② 복지지원사업과 장애인 복지상담원
③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지원내용
④ 자립훈련비지원과 생산품 우선구매
⑤ 장애수당과 장애아동 수당
⑥ 자립생활의 지원
⑦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종류
⑧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 및 조치

한부모가족지원법

1) 강의주제 : 한부모가족지원법
2) 강의목표
①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목적과 정의를 설명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와 복지급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③ 교육지원과 자녀양육지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④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류를 구분·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①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목적과 정의
② 실태조사 및 복지급여신청
③ 교육지원 및 자녀양육지원
④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류와 내용

영유아보육법(1)

1) 강의주제 : 영유아보육법(1)
2) 강의목표
① 영유아보육법의 목적과 정의를 설명할 수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역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③ 어린이집의 종류에 대해 나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④ 보육교직원의 자격과 역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① 영유아보육법의 목적과 정의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위원회
③ 어린이집 설치기준과 종류
④ 보육교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역할

영유아보육법(2)

1) 강의주제 : 영유아보육법(2)
2) 강의목표
①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 대해 정의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우선보육 및 일시보육서비스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③ 보육과정 및 어린이집 평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④ 영유아의 건강·영양과 안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⑤ 양육수당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⑥ 어린이집 폐쇄, 자격취소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① 어린이집의 운영과 운영위원회
② 우선보육대상 및 일시보육서비스
③ 보육과정 및 어린이집 평가
④ 건강과 영양 및 안전
⑤ 양육수당과 보육서비스 비용지원
⑥ 어린이집 폐쇄, 원장의 자격정지 및 취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1)

1) 강의주제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1)
2) 강의목표
① 정신건강복지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설명할 수 있다.
② 정신건강복지법의 용어 정의를 설명할 수 있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④ 실태조사 및 건강증진사업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⑤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① 정신건강복지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② 정신건강복지법상의 용어 정의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
④ 실태조사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추진
⑤ 정신건강증진시설의 개설·설치와 운영
⑥ 복지서비스의 제공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2)

1) 강의주제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2)
2) 강의목표
① 보호의무자와 의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② 입원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③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④ 퇴원의 심사와 청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⑤ 권익보호와 지원에 대해 정의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① 보호의무자 및 의무
② 입원의 종류와 내용
③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④ 퇴원 등의 청구와 심사
⑤ 권익보호와 지원

다문화가족지원법

1) 강의주제 : 다문화가족지원법
2) 강의목표
①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목적과 정의를 설명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수립·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설명할 수 있다.
③ 다문화가족지원정책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④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①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목적과 정의
② 기본계획수립과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③ 다문화가족지원정책
④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입양특례법(1)

1) 강의주제 : 입양특례법(1)
2) 강의목표
① 입양특례법의 목적과 정의를 설명할 수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③ 양자와 양친의 자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④ 입양취소와 파양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⑤ 외국인에 의한 입양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① 입양특례법의 목적과 정의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③ 양자와 양친의 자격
④ 입양취소와 파양
⑤ 외국인에 의한 입양

입양특례법(2)

1) 강의주제 : 입양특례법(2)
2) 강의목표
① 입양기관과 입양기관의 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② 중앙입양원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③ 입양아동 등에 대한 복지지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④ 입양아동 등에 대한 정보공개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① 입양기관과 입양기관의 장
② 중앙입양원의 설립 및 운영
③ 입양아동 등에 대한 복지지원
④ 입양아동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 강의주제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2) 강의목표
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목적·원칙을 설명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조직·사업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③ 기부금품의 모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④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목적과 원칙
②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조직과 사업
③ 기부금품의 모금
④ 공동모금재원의 배분기준과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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