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이해

오리엔테이션: 전반적인 강의계획서를 설명하고 학습과정에 대한 소개 및 강의 진행방식(과제물 안내 포함)설명
1. 강의주제 : 사회복지법의 이해
2 강의목표 :
① 법(法)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법원(法源)의 종류를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법의 개념 등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
① 법(法)의 의의, 일반적 분류, 적용의 일반원칙을 살펴본다.
② 법원(法源)의 의의와 성문법원, 불문법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③ 사회복지법의 의의와 관련법(사회보장,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을 구분하여 살펴본다.

사회복지의 권리성과 국제화

1. 강의주제 : 사회복지의 권리성과 국제화
2. 강의목표 :
①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개념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사회보장수급권의 특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관련 국제협약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④ 한국 사회복지복지법의 역사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
①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개념(사회권, 생존권으로서의 복지권, 헌법상 생존권적 기본권)을 구분하여 살펴본다.
② 사회보장수급권의 특징 및 수급권의 제한과 권리구제 절차에 대해 살펴본다.
③ 사회복지관련 국제조약이나 협약, 협정 등을 이해하고 국제적인 중요성을 살펴본다.
④ 한국 사회복지법의 역사를 연대별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사회보장기본법

1. 강의주제 : 사회보장기본법
2. 강의목표 :
①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요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③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등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
①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 책임 등을 살펴본다.
②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사회보장기본계획에 대해 살펴본다.
③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및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대해 살펴본다.

사회보장급여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발굴에 관한 법률)

1. 강의주제 : 사회보장급여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발굴에 관한 법률)
2. 강의목표 :
① 사회보장급여법의 개요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사회보장급여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③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 등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
① 사회보장급여법의 개념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② 사회보장급여의 주요 내용(이용 및 발굴절차, 수급권자 지원 등 )을 이해하고 사례별로 살펴본다.
③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계획수립 절차, 운영체계 등에 대해 살펴본다.

사회복지사업법(1)

1. 강의주제 : 사회복지사업법(1)
2. 강의목표 :
①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요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사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
①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요(목적, 기본이념, 사회복지사업 주체의 책무 등)을 살펴본다.
② 사회복지사의 자격, 채용 및 교육 등에 대해 살펴본다.
③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및 정관, 임원에 관한 사항을 살펴본다.

사회복지사업법(2)

1. 강의주제 : 사회복지사업법(2)
2. 강의목표 :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법인의 재산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의 절차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시설, 수급자의 권리보호 등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④ 법정단체에 대해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법인의 재산 등에 대해 살펴본다.
②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합병 등의 절차에 대해 살펴본다.
③ 사회복지시설, 수급자의 권리보호제도 및 구제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④ 법정단체(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대해 살펴본다.

국민연금법(1)

1. 강의주제 : 국민연금법(1)
2. 강의목표 :
① 국민연금법의 개요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국민연금 가입대상 및 자격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③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에 대해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
① 국민연금의 목적, 용어의 정의 등에 대해 살펴본다.
② 국민연금 가입대상, 가입자의 종류, 자격취득 및 상실 시기 등에 대해 살펴본다.
③ 국민연금 급여(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를 구분하여 살펴본다.

국민연금법(2)

1. 강의주제 : 국민연금법(2)
2. 강의목표 :
① 국민연금의 비용부담 및 보험료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국민연금의 관리운영체계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③ 국민연금수급자의 권리보호 등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
① 국민연금의 비용부담 및 보험료(부과·징수,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가입기간의 계산 및 합산)에 대해 살펴본다.
② 국민연금의 관리운영체계(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국민연금기금)에 대해 살펴본다.
③ 국민연금수급자의 권리보호제도 및 구제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국민건강보험법(1)

1. 강의주제 : 국민건강보험법(1)
2. 강의목표 :
①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요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③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등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
①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요(목적 및 용어, 종합계획 수립 등)을 살펴본다.
②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및 가입자의 종류, 자격의 취득･변동 및 상실에 대해 살펴본다.
③ 국민건강보험 급여의 종류별 특성 및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국민건강보험법(2)

1. 강의주제 : 국민건강보험법(2)
2. 강의목표 :
①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국민건강보험의 관리운영체계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③ 국민건강보험 수급자의 권리보호 등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
① 건강보험 가입자별 보험료 산정내역과 면제 및 경감 사유 등에 대해 살펴본다.
② 건강보험의 관리운영체계(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에 대해 살펴본다.
③ 건강보험수급자의 권리보호제도 및 구제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강의주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강의목표 :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요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산재보험급여의 종류와 재해의 인정기준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③ 관리운영체계 및 수급자의 권리보호 등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요(목적 및 용어, 적용 범위, 보험 관계의 성립･소멸)에 대해 살펴본다.
② 산재보험급여의 종류와 재해의 인정기준 및 주요 개념에 대해 살펴본다.
③ 산재보험의 관리운영체계와 수급자의 권리보호제도 및 구제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고용보험법

1. 강의주제 : 고용보험법
2. 강의목표 :
① 고용보험법의 개요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고용보험급여의 종류 및 재원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③ 관리운영체계 및 수급자의 권리보호 등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
① 고용보험법의 개요(목적 및 용어, 가입대상, 피보험자)에 대해 살펴본다.
② 고용보험급여의 종류(실업급여, 구직급여 등) 및 재원에 대해 살펴본다.
③ 고용보험의 관리운영체계와 수급자의 권리보호제도 및 구제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 강의주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 강의목표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요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③ 관리운영체계 및 수급자의 권리보호 등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요(목적 및 용어, 기본계획, 실태조사, 인권교육 등)에 대해 살펴본다.
② 장기요양인정(신청, 조사, 등급판정 기준) 및 장기요양기관의 기본 개요에 대해 살펴본다.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원칙, 종류, 재가 및 시설급여비용 등)의 기본 개요에 대해 살펴본다.
④ 관리운영체계와 수급자의 권리보호제도 및 구제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1)

1. 강의주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1)
2. 강의목표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요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종류에 대해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요(목적, 용어, 법률제정 배경 등)에 대해 살펴본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종류별(생계급여,주거급여 외) 차이를 비교해 살펴 본다.

중간고사

[중간고사]
- 시험범위 : 1주차 ~ 7주차
- 문항 수 : 총 25문항 (객관식 20문항 / 주관식 5문항)
- 시험시간 : 60분 (장애인 90분)
- 시험응시방법 : 범용공인인증서 로그인 → 온라인 강의실 → 과목명 → 시험방 → 시험응시
- 성적공개 : 이의신청 기간에 한해 1회 공개

국민기초생활보장법(2)

1. 강의주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2)
2. 강의목표 :
① 자활지원 관련기관 및 자활기관협의체, 자활기업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자활보장기관 및 자활보장시설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③ 수급자의 권리보호 등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
①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 자활기관협의체, 자활기업의 역할 등을 살펴본다.
② 보장기관, 생활보장위원회, 기초생활보장계획의 수립· 평가, 보장시설의 종류 등을 살펴본다.
③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이의신청 방법 등을 살펴본다.

의료급여법

1. 강의주제 : 의료급여법
2. 강의목표 :
① 의료급여법의 개요 및 수급권자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의료급여법의 주요 내용 및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③ 의료보장기관 및 수급자의 권리보호제도 및 구제방법 등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
① 의료급여법의 목적, 수급권자 등을 살펴본다.
② 의료급여의 주요 내용, 의료급여기관의 구분 및 업무정지 등을 살펴본다.
③ 의료보장기관의 업무, 수급자의 권리보호제도 및 구제방법 등을 살펴본다.

긴급복지지원법

1. 강의주제 : 긴급복지지원법
2. 강의목표 :
① 긴급복지지원법의 개요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긴급지원의 종류 및 기간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③ 대상자의 발굴 및 수급자의 권리보호 등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
① 긴급복지지원법의 개념, 긴급지원 대상자, 사후조사, 예산분담 등을 살펴본다.
② 긴급지원의 종류와 내용 및 지원 기간 등을 살펴본다.
③ 위기상황의 발굴, 현장 확인 및 지원, 수급자의 권리보호제도 및 구제방법을 살펴본다.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1. 강의주제 :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2. 강의목표 :
① 기초연금법의 개요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기초연금의 산정 및 권리보호 등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③ 장애인연금법의 개요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④ 장애인연금의 산정 및 권리보호 등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
① 기초연금법의 목적, 수급권자의 범위 등을 살펴본다.
② 기초연금액의 산정, 신청 및 지급결정, 지급정지 및 상실, 수급자의 권리보호제도 및 구제방법 등을 살펴본다.
③ 장애인연금법의 목적, 수급권자의 범위 등을 살펴본다.
④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급여액, 신청 및 조사, 비용부담, 수급자의 권리보호제도 및 구제방법 등을 살펴본다.

영유아보육법과 아동복지법

1. 강의주제 : 영유아보육법과 아동복지법
2. 강의목표 :
① 영유아보육법의 개요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어린이집의 종류 및 이용대상 등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③ 아동복지법의 개요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④ 아동보호서비스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
① 영유아보육법의 목적 및 보육이념, 보육정책조정위원회 등을 살펴본다.
② 어린이집의 종류 및 이용대상 등을 살펴본다.
③ 아동복지법의 목적, 아동정책관련 기관 등을 살펴본다.
④ 아동보호서비스의 종류,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등을 살펴본다.

입양특례법

1. 강의주제 : 입양특례법
2. 강의목표 :
① 입양특례법의 개요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입양의 요건 및 효력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③ 입양기관 및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
① 입양특례법의 목적, 입양의 원칙 등에 대해 살펴본다.
② 입양의 요건 및 입양의 효력 등에 대해 살펴본다.
③ 입양기관,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 및 입양기관의 지도·감독 등에 대해 살펴본다.

노인복지법

1. 강의주제 : 노인복지법
2. 강의목표 :
① 노인복지법의 개요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노인복지시설 및 요양보호사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③ 노인학대 예방 및 권리보호 등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
① 노인복지법의 목적, 노인실태조사 등을 살펴본다.
② 노인복지 지원 및 시설의 종류, 요양보호사 및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등을 살펴본다.
③ 노인학대 예방 및 권리구제의 방법 등을 살펴본다.

장애인복지법

1. 강의주제 : 장애인복지법
2. 강의목표 :
① 장애인복지법의 개요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장애인등록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③ 장애인의 권리보호 등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
① 장애인복지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 장애인 관련 운영기구 및 전문인력 등에 대해 살펴본다.
② 장애인의 정의 및 종류, 등록, 복지시설의 종류 및 성범죄 및 학대 등에 대해 살펴본다.
③ 장애인의 보호 및 차별금지, 압류금지 및 조세감면, 권리보호제도 등에 대해 살펴본다.

한부모가족지원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

1. 강의주제 : 한부모가족지원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
2. 강의목표 :
①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개요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및 서비스 등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③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개요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④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등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
①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목적, 지원대상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복지급여의 내용 등을 살펴본다.
②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류 및 가족지원서비스의 내용 등을 살펴본다,
③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목적,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등을 살펴본다.
④ 생활정보제공 및 교육지원, 다국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 등을 살펴본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

1. 강의주제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
2. 강의목표 :
①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요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설치· 운영 등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③ 퇴원, 권익보호 및 지원 등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
① 정신건강복지법의 목적, 정신건강증진정책의 추진 및 전문요원의 자격 등을 살펴본다.
② 정신의료기관의 개설·운영,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입원 등을 살펴본다.
③ 퇴원 등의 청구와 심사, 권익보호 및 지원, 금지행위 등을 살펴본다.

가정폭력방지법과 성폭력방지법

1. 강의제목 : 가정폭력방지법과 성폭력방지법
2. 강의목표 :
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③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
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 긴급전화센터 및 상담소의 설치, 보호시설의 종류 및 설치 등에 대해 살펴본다.
②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목적, 가정보호사건 등을 살펴본다.
③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 성폭력예방교육, 피해자보호 및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살펴본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 강의주제 :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2. 강의목표 :
①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의 개요 등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관련기관 등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개요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④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업 등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
①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의 목적 및 기본방향 등에 대해 사펴본다.
②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살펴본다.
③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목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등을 살펴본다.
④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업 및 계획의 제출, 기부금 품의 모집 및 복권발행 등을 살펴본다.

기말고사

[기말고사]
- 시험범위 : 9주차 ~ 14주차
- 문항 수 : 총 25문항 (객관식 20문항 / 주관식 5문항)
- 시험시간 : 60분 (장애인 90분)
- 시험응시방법 : 범용공인인증서 로그인 → 온라인 강의실 → 과목명 → 시험방 → 시험응시
- 성적공개 : 이의신청 기간에 한해 1회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