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총칙

* 오리엔테이션: 전반적인 강의계획서를 설명하고 학습과정에 대한 소개 및 강의 진행방식(과제물 안내 포함)설명

[강의 주제]
국세기본법 총칙

[강의 목표] 1. 국세기본법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에서의 기긴과 기한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3. 서류 송달 받아야 할 자, 장소, 방법, 효력발생시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4.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강의 세부내용]
1. 국세기본법의 목적과 내용
① 국세기본법의 목적
② 국세기본법의 내용
2. 기간과 기한
① 기간과 기한
②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③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3. 서류의 송달
① 송달받아야 할 자와 송달장소
② 송달의 방법
③ 송달의 효력발생시기
4. 인격
①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의무 이행방법
③ 법인이 아닌 단체에 대한 개별세법에 따른 취급

국세부과와 세법적용의 원칙

[강의 주제]
국세부과와 세법적용의 원칙

[강의 목표]
1. 국세부과의 원칙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세법적용의 원칙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강의 세부내용]
1. 국세부과의 원칙
① 실질과세의 원칙
② 신의성실의 원칙
③ 근거과세의 원칙
④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2. 세법적용의 원칙
① 재산권 부당침해금지의 원칙
②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③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④ 기업회계의 존중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

[강의 주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

[강의 목표]
1. 납세의무의 성립 의의에 대해 이해하고,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납세의무의 확정 의의에 대해 이해하고, 납세의무의 확정방식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강의 세부내용]
1. 납세의무의 성립
① 납세의무의 성립 의의
② 과세요건
③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2. 납세의무의 확정
① 납세의무의 확정 의의
② 확정의 방식
③ 경정 등의 효력

납세의무의 소멸 및 납세의무의 승계

[강의 주제]
납세의무의 소멸 및 납세의무의 승계

[강의 목표]
1. 납세의무의 소멸 개요를 이해하고,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납세의무의 승계에 대해 구분할 수 있다.

[강의 세부내용]
1. 납부의무의 소멸
① 납부의무의 소멸 개요
② 국세부과제척기간
③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2. 납세의무의 승계
①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②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보충적 납세의무 및 연대납세의무

[강의 주제]
보충적 납세의무 및 연대납세의무

[강의 목표]
1. 보충적 납세의무를 이해하고, 각 보충적 납세의무에 대해 구분할 수 있다.
2. 연대납세의무의 개념과 성격에 대해 이해하고, 국세기본법 및 개별세법에 대해 정의할 수 있다.

[강의 세부내용]
1. 보충적 납세의무
① 개요
② 청산인 등의 제2차납세의무
③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④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⑤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2. 연대납세의무
① 연대납세의무의 개념과 성격
② 국세기본법의 규정
③ 개별세법의 규정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강의 주제]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강의 목표]
1. 국세의 우선권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양보담보의 개념을 이해하고, 양보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에 대해 진술할 수 있다.
3. 통정허위의 담보권설정계약에 대한 취소권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강의 세부내용]
1. 국세의 우선권
① 문제의 제기
② 국세우선권의 개념
③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관계
2. 국세우선권에 대한 제한
① 직접경비의 우선
② 피담보채권의 우선
③ 소액주택임차보증금·소액상가건물임차보증금 및 임금채권의 우선
3.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① 양도담보의 개념
② 물적납세의무의 개념과 취지
③ 물적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효과
4. 통정허위의 담보권설정계약에 대한 취소권
① 적용요건과 효과
② 통정허위계약에 대한 입증 책임

과세표준 신고와 납부

[강의 주제]
과세표준 신고와 납부

[강의 목표]
1. 과세표준신고의 관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수정신고·경정 등의 청구 및 기한후 신고에 대해 설 명할 수 있다.

[강의 세부내용]
1. 관할관청
① 과세표준신고의 관할
②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2. 수정신고·경정 등의 청구 및 기한후 신고
① 수정신고
② 경정 등의 청구
③ 기한후 신고
④ 추가자진납부

가산세와 국세의 환급

[강의 주제]
가산세와 국세의 환급
[강의 목표]
1. 가산세의 개요에 대해 이해하고, 가산에의 감면 및 한도 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국세환급금의 개념을 정의하고, 유형을 분류할 수 있
다.

[강의 세부내용]
1. 가산세
① 개요
② 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③ 가산세의 감면 등
④ 가산세 한도
2. 국세의 환급
① 국세환급금의 개념과 유형
② 국세환급금의 채권자
③ 국세환급금의 처리절차
④ 물납재산의 환급
⑤ 국세환급가산금
⑥ 국세환급의 소멸시효

조세불복개요와 불복절차

[강의 주제]
조세불복개요와 불복절차

[강의 목표]
1. 국세불복제도의 개요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조세불복대상의 범위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3. 불복청구인과 그 대리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강의 세부내용]
1. 국세불복제도의 통칙
① 심급구조
②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과의 관계
③ 불복청구가 처분의 집행에 미치는 효력
2. 불복의 대상
① 불복대상의 범위
② 불복대상에서 제외되는 처분
3. 불복청구인과 그 대리인
① 불복청구인
② 대리인

불복대상 및 심판청구의 결정절차

[강의 주제]
불복대상 및 심판청구의 결정절차

[강의 목표]
1. 불복대상 및 심판청구의 결정절차에 대해 나열할 수 있다.
2. 불복청구에 대한 심리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3.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기관과 결정 기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조세심판원에 대한 개요를 이해하고,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와 결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강의 세부내용]
1. 불복청구의 절차
① 청구기한
② 불복청구서의 제출처
③ 청구기간 준수 여부의 판정기준
2. 불복청구에 대한 심리
① 요건심리
② 본안심리
3.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
① 결정의 기관과 결정기간
② 결정의 종류
③ 결정의 통지
④ 결정의 효력
4. 조세심판원
① 개요
②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와 결정
③ 내용심리상의 원칙

납세자의 권리

[강의 주제]
납세자의 권리

[강의 목표]
1. 납세자의 권리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2. 과세전적부심사 및 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강의 세부내용]
1. 납세자의 권리
①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② 납세자권리헌장에 포함해야 할 내용
2. 과세전적부심사 및 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① 과세전적부심사
② 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보칙 및 벌칙

[강의 주제]
보칙 및 벌칙

[강의 목표]
1. 납세관리인의 및 포상급 지급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2.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 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강의 세부내용]
1. 납세관리인 및 포상금의 지급
① 납세관리인
② 고지금액의 최저한도
③ 포상금의 지급
2. 장부 등의 비치 등
①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
② 서류접수증의 발급
③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공개

법인세법 총설

[강의 주제]
법인세법 총설

[강의 목표]
1. 법인세의 과세소득과 납세의무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법인세의 사업연도와 납세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세무조정의 방법, 시기, 주체 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강의 세부내용]
1. 법인세의 과세소득과 납세의무자
① 법인세의 과세소득
②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2. 사업연도와 납세지
① 사업연도
② 납세지
3. 세무조정
① 세무조정의 방법
② 세무조정의 시기와 주체
③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법인세의 계산구조

[강의 주제]
법인세의 계산구조

[강의 목표]
1. 소득처분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 서술할 수 있다.
2. 익금과 손금의 개념에 대해 정의할 수 있다.

[강의 세부내용]
1. 소득처분
① 소득처분의 개념과 유형
② 사외유출
③ 유보 또는 △유보
④ 기타
2. 익금과 손금의 개념
① 과세소득에 관한 학설
② 법인세법의 규정

중간고사

[중간고사]
- 시험범위 : 1주차 ~ 7주차
- 문항 수 : 총 25문항 (객관식 20문항 / 주관식 5문항)
- 시험시간 : 60분 (장애인 90분)
- 시험응시방법 : 범용공인인증서 로그인 → 온라인 강의실 → 과목명 → 시험방 → 시험응시
- 성적공개 : 이의신청 기간에 한해 1회 공개

익금과 익금불산입

[강의 주제]
익금과 익금불산입

[강의 목표]
1. 일반적인 익금항목과 특수한 익금항목에 대해 구분할 수 있다.
2. 일반적인 임금불산입항목과 특수한 자본거래로 인한 익금불산입항목에 대해 구분할 수 있다.
3. 의제배당의 범위 및 귀속시기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강의 세부내용]
1. 익금
① 일반적인 익금항목
② 특수한 익금항목
2. 익금불산입
① 일반적인 익금불산입항목
② 특수한 자본거래로 인한 익금불산입항목
3. 의제배당
① 의제배당의 범위
② 의제배당의 귀속시기

손금과 손금불산입

[강의 주제]
손금과 손금불산입

[강의 목표]
1. 손금과 손금불산입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접대비와 기부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범위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강의 세부내용]
1. 손금과 손금불산입
① 손금항목
② 손금불산입항목
③ 세금과공과금
④ 인건비
2. 접대비와 기부금
① 접대비
② 기부금
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① 개요
② 업무용승용차의 범위
4.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①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② 비실명 채권·증권이자
③ 건설자금이자
④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계산

[강의 주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계산

[강의 목표]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
2. 법인세 산출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강의 세부내용]
1. 법인세의 계산구조
①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② 자산·부채의 평가 / 합병·분할
③ 감가상각
④ 충당금과 준비금
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 법인세 과세표준의 계산
① 이월결손금의 공제
②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③ 비과세소득
④ 소득공제
3. 법인세 산출세액의 계산
① 일반적인 산출세액
②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세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강의 주제]
법인세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강의 목표]
1. 법인세 세액감면의 의의를 이해하고, 종류에 대해서 열거할 수 있다.
2. 법인세 세액공제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강의 세부내용]
1. 법인세 세액감면
① 세액감면의 의의
② 세액감면의 종류
2. 법인세 세액공제
① 외국납부세액공제
② 재해손실세액공제
③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④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법인세 중간예납과 과세표준의 신고

[강의 주제]
법인세 중간예납과 과세표준의 신고

[강의 목표]
1. 법인세 중간예납, 원천징수, 수시부과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 자진납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강의 세부내용]
1. 법인세 중간예납, 원천징수, 수시부과
① 법인세 중간예납
② 법인세 원천징수
③ 법인세 수시부과
2.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 자진납부
①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
② 법인세 자진납부
③ 성실신고확인제도

법인세 결정•경정 및 가산세

[강의 주제]
법인세 결정•경정 및 가산세

[강의 목표]
1. 법인세 결정•경정•징수 및 환급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법인세의 가산세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강의 세부내용]
1. 법인세 결정•경정•징수 및 환급
① 법인세 결정과 경정
② 법인세 징수와 환급
2. 법인세 가산세
① 신고불성실가산세 등
② 납부지연가산세
③ 그 밖의 가산세

소득세의 개요 및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강의 주제]
소득세의 개요 및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강의 목표]
1. 소득세의 개요를 이해하고, 종합소득의 과세방법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2.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강의 세부내용]
1. 소득세의 개요, 종합소득의 과세방법
① 소득세의 개요
② 종합소득의 과세방법
2.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 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
② 소득세액의 계산

종합소득세의 납세절차 및 퇴직소득

[강의 주제]
종합소득세의 납세절차 및 퇴직소득

[강의 목표]
1.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2. 퇴직소득의 범위, 퇴직소득세의 계산, 과세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강의 세부내용]
1.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① 종합소득세 신고
② 종합소득세 납부
2. 퇴직소득의 범위, 퇴직소득세의 계산, 과세방법
① 퇴직소득의 범위
② 퇴직소득세의 계산, 과세방법

부가가치세법의 개념

[강의 주제]
부가가치세법의 개념

[강의 목표]
1. 부가가치세법의 개념에 대해 정의할 수 있다.
2. 영세율 제도의 의의 및 목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면세제도의 의의 및 목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강의 세부내용]
1. 부가가치세의 개념
① 부가가치세 개요, 납세의무자, 과세기간, 납세지
② 사업자등록
③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④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
2. 영세율 제도
① 영세율 제도의 의의 및 목적
② 영세율 제도의 적용대상 거래
3. 면세제도
① 면세 제도의 의의 및 목적
② 면세대상 재화 및 용역
③ 면세포기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강의 주제]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강의 목표]
1.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납부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강의 세부내용]
1.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①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② 세금계산서
2. 납부세액의 계산
① 매입세액공제의 요건과 매입세액 불공제
②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재계산
③ 의제매입세액공제
④ 대손세액공제
3.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① 부가가치세 신고
② 부가가치세 납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강의 주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강의 목표]
1. 양도소득세의 개요를 이해하고, 납세의무 및 과세대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종합부동산세의 개요를 이해하고, 과세표준과 세율, 신고 및 납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강의 세부내용]
1. 양도소득세 개요, 납세의무, 과세대상
① 양도소득세 개요, 납세의무
②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2. 종합부동산세 개요, 과세표준과 세율, 신고 및 납부
① 종합부동산세 개요
②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율, 신고 및 납부

취득세와 재산세

[강의 주제]
취득세와 재산세

[강의 목표]
1. 취득세의 개요를 이해하고,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해 알 수 있다.
2. 재산세의 개요를 이해하고,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비과세,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해 알 수 있다.

[강의 세부내용]
1. 취득세 개요,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과 세율
① 취득세 개요,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②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율
2. 재산세 개요,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비과세, 과세표준과 세율
① 재산세 개요,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② 재산세 비과세, 과세표준과 세율

기말고사

[기말고사]
- 시험범위 : 9주차 ~ 14주차
- 문항 수 : 총 25문항 (객관식 20문항 / 주관식 5문항)
- 시험시간 : 60분 (장애인 90분)
- 시험응시방법 : 범용공인인증서 로그인 → 온라인 강의실 → 과목명 → 시험방 → 시험응시
- 성적공개 : 이의신청 기간에 한해 1회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