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이해1

* 오리엔테이션: 전반적인 강의계획서를 설명하고 학습과정에 대한 소개 및 강의 진행방식(과제물 안내 포함)설명

[강의주제]
법의 이해1

[강의목표]
1. 법의 정의와 필요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법의 이념, 분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1. 법의 일반적 이해(법의 정의와 필요성)
2. 법의 이념과 분류(자연법, 실정법, 국내법, 국제법)

법의 이해2

[강의주제]
법의 이해2

[강의목표]
1. 법의 입법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2. 법의 효력과 해석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판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1. 법의 입법과정(입법의 개요, 입법절차)
2. 법의 효력(실적적, 형식적 효력)
3. 법의 판례(판례의 해석과 적용)

사회복지법의 개념1

[강의주제]
사회복지법의 개념1

[강의목표]
1. 사회복지법의 정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법의 이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사회복지법의 목적과 기본원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1. 사회복지법의 정의(일반/협의/광의/실직/형식)
2. 사회복지법의 이념(이념 7가지)
3. 사회복지법의 목적(생활보장/복지증진/사회통합)과 기본원리(4원칙)

사회복지법의 개념2

[강의주제]
사회복지법의 개념2

[강의목표]
1.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성문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불문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1. 사회복지법의 법원 종류
2. 성문법(헌법/법률/명령/규칙/자치법규)
3. 불문법(판례/조리/관습)

사회복지법의 역사1

[강의주제]
사회복지법의 역사1

[강의목표]
1. 사회복지법의 등장배경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2. 주요 국가의 사회복지법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1. 사회복지법의 등장배경(시민법에서 사회법으로)
2. 주요 국가 사회복지법의 역사(영국/독일/미국)

사회복지법의 역사2

[강의주제]
사회복지법의 역사2

[강의목표]
1. 한국의 사회복지법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1. 한국의 사회복지연대별 역사와 내용(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 일제강점기에서 미군정시대 / 대한민국 시대)

사회복지법의 체계1

[강의주제]
사회복지법의 체계1

[강의목표]
1. 사회복지법 체계 일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법의 법률관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1. 사회복지법의 일반법 체계(수직적/상호적/효력범위)
2. 사회복지법의 법률관계(권리/의무)

사회복지법의 체계2

[강의주제]
사회복지법의 체계2

[강의목표]
1. 사회복지법과 타법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자치법규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실천의 관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1. 타법과의 관계(행정/노동/민법/경제/조세법 등)
2. 사회복지자치법규(조례 및 규칙)
3. 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실천의 관계

사회복지수급권1

[강의주제]
사회복지수급권1

[강의목표]
1. 사회복지의 권리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헌법상 기본권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1. 사회복지의 권리(반사적 수익권)
2. 헌법상 기본권(기본권의 법적 성격/기본권의 분류)

사회복지수급권2

[강의주제]
사회복지수급권2

[강의목표]
1. 사회권적 기본권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수급권의 구조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사회복지권리구제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1. 사회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프로그램 권리설/법적권리설)
2. 사회복지수급권의 규범적 구조(실체/수속/절차)
3. 사회복지권리구제 및 보호(방법 및 절차)

사회복지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강의주제]
사회복지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강의목표]
1. 사회복지 수급권의 보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 수급권의 제한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1. 사회복지 수급권의 보호(일신전속권/불이익금지 등)
2. 사회복지 수급권의 제한(병급금지/남용 및 악용 금지 등)

사회복지의 국제화

[강의주제]
사회복지의 국제화
[강의목표]
1. 사회복지의 국제화 원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 관련 국제 조약 및 협약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1. 사회복지 국제화의 원인(4가지 원인)
2. 사회복지에 관한 국제 선언(10가지) 및 국제 조약 및 협약(ILO/국제인권규약/아동권리협약)

사회보장기본법

[강의주제]
사회보장급여법

[강의목표]
1. 사회보장급여법의 의의과 구조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급여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1. 사회복지급여법의 의의와 구조
2. 사회보장급여법의 주요내용 (사회보장급여 신청 및 수급자격 조사와 결정/ 사회보장지원대상자 발굴관련 규정 /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및 사회복지 지역계획 운영)

사회보장급여법

[강의 주제]
우울장애 2

[강의 목표]
1. 우울장애의 개입을 설명할 수 있다.
2. 우울장애의 경과를 설명할 수 있다.

[강의 세부내용]
1. 우울장애의 개입
2. 우울장애의 경과

중간고사

[중간고사]
- 시험범위 : 1주차 ~ 7주차
- 문항 수 : 총 25문항 (객관식 20문항 / 주관식 5문항)
- 시험시간 : 60분 (장애인 90분)
- 시험응시방법 : 범용공인인증서 로그인 → 온라인 강의실 → 과목명 → 시험방 → 시험응시
- 성적공개 : 이의신청 기간에 한해 1회 공개

사회복지사업법

[강의주제]
사회복지사업법

[강의목표]
1.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과 의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사업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1. 사회복지사업법 목적과 의의
2. 사회복지사업법의 주요 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사회복지법인과 시설관련 규정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

국민연금법

[강의주제]
국민연금법

[강의목표]
1. 국민연금법의 목적과 의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국민연금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1. 국민연금법의 목적과 의의(입법배경)
2. 국민연금법의 주요 내용
(국민연금 가입대상과 종류 / 국민연금 가입 자격 취득과 상실, 가입기간 / 급여내용)

국민건강보험법

[강의주제]
국민건강보험법

[강의목표]
1.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과 의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국민건강보험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1.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과 의의(입법배경)
2. 국민건강보험법의 주요 내용
(가입대상과 종류/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국민건강보험운영체계)

노인장기요양보호법

[강의주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강의목표]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목적과 의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목적과 의의(입법배경)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주요내용
(가입대상/급여대상/급여내용 / 보험료 징수와 산정 / 운영체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강의주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강의목표]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과 의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과 의의(입법배경)
2. 산재보험의 주요 내용
(적용사업/가입자)종류/급여내용/ 급여의 종류/ 보험료산정과 운영체계

고용보험법

[강의주제]
고용보험법

[강의목표]
1. 고용보험법의 목적과 의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고용보험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1. 고용보험법의 목적과 의의(입법배경)
2. 고용보험법의 주요 내용
(적용대상 및 사업장/ 가입자의 종류 및 자격 취득과 상실/급여의 종류/ 보험료 및 운영체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강의주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강의목표]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과 입법 배경에 대해 설명하 수 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과 입법배경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내용
(수급권자 선정기/급여의 내용과 원칙 및 기준/급여의 종류와 실시절차/ 재정 및 운영체계(생활보장위원회))

기타 공공부조1

[강의주제]
기타 공공부조1

[강의목표]
1. 의료급여법의 목적과 입법 배경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의료급여법의 적용대상과 급여내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긴급복지지원법의 목적과 입법 배경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긴급복지지원법의 적용대상과 급여내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1. 의료급여법의 목적과 입법 배경
2. 의료급여법의 적용대상(1종/2종)과 급여내용(종류/내용/지원기간)
3. 긴급복지지원법의 목적과 입법 배경
4. 긴급복지지원법의 적용대상과 급여내용(종류/내용/지원기간)

기타 공공부조2

[강의주제]
기타 공공부조2

[강의목표]
1. 기초연금법의 목적과 입법 배경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기초연금의 수급권자와 급여내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장애인연금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1. 기초연금법의 목적과 입법 배경
2. 기초연금의 수급권자(범위 및 적용제외)와 급여내용
3. 장애인연금법의 주요 내용
(목적과 입법 배경/장애인연금법의 수급권자와 급여내용)

사회서비스법

[강의주제]
사회서비스법1

[강의목표]
1. 노인복지법의 목적과 배경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노인복지시설규정과 노인학대 규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장애인복지법의 목적과 배경에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4. 장애인 기본정책과 복지조치 및 시설/학대 관련 규정을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1. 노인복지법의 목적과 배경
2.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
3. 장애인복지법의 목적과 배경
4. 장애인 기본정책과 복지조치/장애인복지시설 및 학대 예방

사회서비스법2

[강의주제]
사회서비스법2

[강의목표]
1. 아동복지법의 구조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아동복지시설 설치와 종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와 업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5.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1. 아동복지법의 목적과 배경
2. 아동보호서비스
3. 아동복지시설 설치와 종류
4.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와 업무
5.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사회서비스법3

[강의주제]
사회서비스법3

[강의목표]
1.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과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목적과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목적과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가정폭력관련법의 목적과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1.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과 주요내용
2.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목적과 주요내용
3.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목적과 주요내용
4. 가정폭력관련법의 목적과 주요내용

기말고사

[기말고사]
- 시험범위 : 9주차 ~ 14주차
- 문항 수 : 총 25문항 (객관식 20문항 / 주관식 5문항)
- 시험시간 : 60분 (장애인 90분)
- 시험응시방법 : 범용공인인증서 로그인 → 온라인 강의실 → 과목명 → 시험방 → 시험응시
- 성적공개 : 이의신청 기간에 한해 1회 공개